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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실태나쁜사례]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 특정업체와 계약

◇ 공사·용역

▷물량 산출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없이 공사 발주
▷불공정 계약, 공사비 과다 등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남발
▷전문가가 아닌 관리주체가 형식적으로 관리 감독
▷공사 이력관리, 도서분실 등 준공 및 시공관리 부실
▷입찰 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정업체 선정
▷일정 금액이상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자문 미실시
▷가설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

▶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으로 특정업체와 계약

◯◯◯아파트 `’12. 04월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 공고하였고
-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합니다] [별표1]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 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제한 범위를 벗어나, ‘서울·경기 소재,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조합 가입, 법인설립 5년 이상, ISO 인증업체 등’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함.


◯◯◯아파트 `’13. 6월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 공고하였고
- 사업장 소재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지역 제한, 현대E/L 협력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당아파트 1인 주간 상주(승강기 자격증 소지자) 가능 업체로 과도한 제한을 함.


◯◯타운 재도장공사 입찰공고시 업종별 도장 방수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만 8년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는 등 입찰조건을 강화하여

- 9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그중 최저가를 써 낸 업체와 계약함


◯◯◯아파트에서는 ’10년도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 모든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 되었어야 하나 재공고 절차 없이 낙찰자 선정


◯◯2차 아파트에서는 10년 차 하자 보수공사, 내 외벽 도장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없이 입대의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업체 소재 지지역, 법인 설립 기간 등을 명시하여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위 3건의 공사 입찰에 함께 참여하면서 건설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3건 공사 모두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서로 단합하여 입찰을 한 정황 포착
- “지붕 우레탄 보수공사”의 경우 내역서의 자재비와 감리자의 반입물량확인서 비교 결과 일부 자재의 과소 반입 등으로 49,523천원의 공사비가 감액 없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         

-다른 아파트의 동종 공사비와 비교해 볼 때, 당해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사”의 공사비가 71,000천원 과다 지출        

전국아파트신문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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