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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등 서민 주택, 무자격자 불법 부실시공 심각…'사고' 위험

자연재해에 취약…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 세금 탈루 4천억원 달해 

건산연,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처벌규정 강화하고 적발시스템 구축해야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주로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며 입주자들이 각종 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1일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보고서에서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구원은 2015년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에선 무등록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한 것을 기초로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고, 위험 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의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을 통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연간 2900억∼435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과 소비자(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태풍·폭우·지진 등에 특히 취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으며 실제 각종 현장에서 부실 시공, 산업 재해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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