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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묵 재건축 판례평석]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받을 권리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내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하천, 공공용지,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있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다면 정비사업조합은 그 시설의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정비사업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용도 폐지되는 국가 소유의  도로의 평가액이  1억원이고 새로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이 7천만원이라면  정비 사업조합이  국가에게 3천만원만 지급하면 용도폐지되는 도로를 정비사업조하의 소유로 할 수 있고 새 도로설치비용이 1억원을 넘으면 용도폐지되는 기존 도로는 전부 조합으로 무상귀속시킬 수 있다.

A구청장은 B조합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B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있는 지하의 하수암거를 B조합의 부담으로 확장 이설하라는 인가조건을 부과하였고, B조합은 기존 지하 하수암거를 용도폐지하고 새로 지하 하수암거를 설치하였지만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 에 지하  하수암거 이설공사비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기존 용도폐지되는 도로와 공원부지매입비를 정산 납부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B조합은 지하 하수암거 이설공사비도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 시설의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용도폐지되는 도로와 공원 매입비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는데 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A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B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지하 하수암거이설비를 부담한다는 사업시행인가조건을 수용하였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며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모두 지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B조합의 승소를 확정하였다(2014. 2. 21. 선고 2012다82466부당이득반환 판결)

대법원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월한 지위 남용을 견제하는 올바른 법해석 적용이라 보여진다.

뱅가즈법률사무소 박혁묵  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9, 501호(서초동, 원동빌딩) (T) 070-8787-2551 (F)070-76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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