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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은 15일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지출한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2017년 4784억원, 2021년 5122억 원 등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2조4759억 원(연평균 4952억 원)정도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307만4002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서민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산다"며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입법정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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