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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덕방 변호사' 기소..변호사측 "법률서비스 대가 받았을 뿐"
   
▲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

매매거래 가액에 관계없이 최고 99만원의 대가만 받는다는 광고를 앞세워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한 변호사를 검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측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 뿐이므로 변호사로서 정당한 업무에 속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공 대표가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라는 회사를 차린 것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공 대표는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지난 5월 강남구 도곡동의 한 집의 매매를 중개하며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99만원씩 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 불법이라며 고발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한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했다.

트러스트는 올해 1월부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중개 수수료를 99만원으로 정해 영업을 시작했다.

트러스트 측은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고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았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체가 변호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트러스트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점, 중개수수료가 과한 점 등 고질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은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이하 트러스트) 변호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강남구청에 신고 접수해 놓은 상태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이외에도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스트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O2O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이는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형태의 부동산중개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상에서 청약, 가격조정 등이 불가해 반드시 현장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수”라며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판매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규제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며 “공 변호사는 책임회피성 약관을 명문화 하고 있어 통신판매업신고를 수리한 관할 구청의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skang715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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