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법령/규약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거부 서면동의 '4분의 3' 강화 법안 발의노웅래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마포갑)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서면동의 요건을 4분의 3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 26조 제1항)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안 제 26조 제 6항),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제를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 99조 제9호, 제 10호)

노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성수·박정·윤후덕·이개호·이찬열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naver.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지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