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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입찰담합 '3진 아웃제' 법안 발의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섭 의원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지난 22일 건설산업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담합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도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과징금 규모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실정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정종섭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2010년 이후 98건의 입찰담합 행위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입찰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실시공을 방지해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건설기업의 토양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함진규, 이종배, 김현아, 김성태, 윤영일, 송석준, 송기석, 김정우, 김종석 의원 등이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특별 대사면’으로 기존 행정제재에서 풀려나게 되자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반성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준수와 함께 ‘3진 아웃제’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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