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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 확산..국토부, 9월부터 시범사업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주택'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8월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3인이하 가구 세전소득 기준 약 337만원 수준)

임대기간은 2년으로 거주 기간, 재계약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하며 입주자격 변경 시(대학생→초년생)에는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시범사업 운영 기관 대상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주거복지재단이 위임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도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의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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