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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 임원이 동대표?

질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라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재개발조합도 관리주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관리주체의 임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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