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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 전 분양 총력전”… 내달 역대 최다 분양물량 쏟아진다아파트 6만962가구 공급 예정 이달 분양물량의 2배도 넘어 / 유력 대선 후보들 너도나도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 입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사상 첫 ‘5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 규제에 무게를 둔 야당 후보들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대선 전 물량 털기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잠시 봄바람이 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관망ㆍ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6만962가구로 집계됐다. 월별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종전 최대치는 2015년4월의 5만3,179가구였다.

이는 또 3월(3만243가구)의 배도 넘는 물량이다. 이어 대선 시기(4월29일~5월9일)가 걸쳐있는 5월(3만696가구)에는 다시 급감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대선이 있는 5월을 피해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대거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4월 분양에 사활을 건 이유는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나온 대담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ㆍ2011년 기준)에 비해 0.3%포인트 낮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보다 직접적이다.

그는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신설한 국토보유세(연간 15조원)를 거둬들여 이를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DTIㆍLTV를 모두 낮춰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양극화 해소에 맞춰질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등이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대표적인 주거안정책으로 꼽힌다.

이 같은 분위기에 최근 숨통이 트였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눈치보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달 청약에 나선 아파트 12곳의 일반분양 물량 평균 경쟁률은 9.41대 1로, 1월(6.15대1)과 2월(1.67대1) 평균 경쟁률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대림산업이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짓는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2차 분양분은 1,143가구 모집에 1만7,122명이 몰리며 강원 지역 최다 접수기록(1만4,854명)마저 경신했다.

그러나 박 수석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가 가계대출 규제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와 같은 하향 요인이 산적해 있어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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