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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아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모두들 부동산시장이 과열이라고 한다. 어떤 근거로 과열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강남 빌딩에 불났다고 해서 전국 빌딩에 불이 날것이니 소방차 대기하라는 이치나 다름이 없다. 과열이라 하려면 최소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점도 없이 가계부채 늘었다고 부동산과열이라고 한다. 정작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데 부동산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나 언론 상에서는 과열이라 한다. 필자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현장 공인중개사요, 전문가다.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지만, 시장을 논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열이 아니다.

그러나 강남 4구만은 과열임이 틀림없다. 강남 4구 사람들이 멋쟁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멋쟁이라고 외치는 건 옳지 않다. 왜 강남 4구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인가? 필자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부동산은 확실성과 환금성이 담보되면 값을 더 주고라도 산다. 강남 4구 아파트는 언젠가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고, 신규분양에 박이 터지는 청약이 연출되는 것이다. 강남 4구외에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곳이 어디 있는가? 강남일대를 뒤지다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울 여타 지방이나 수도권을 뒤져 보지만 중개업소 사장이나 실장 심부름만 시켜 놓고 소식 없이 가버린다. 대구. 부산. 광주도 마찬가지다.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 건설회사들이 쓰러질 판인데 과열이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럼에도 과열을 잡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집을 팔 사람들은 팔리지 않아 얼어 죽을 판인데 강남 때문에 시장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빼놓고 시장은 아무 일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LTV. DTI. DSR 등 금융억제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국토부장관 후보자라면 그런 일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부동산재테크 잘하라고 당부하겠지만, 원래 촌놈으로 태어나서 인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답답할 일이다. 그저 칼럼으로 속 풀이 하는 수밖에, 또 부동산보유세가 오를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세금 무서우면 첫날 밤 신랑 무서운 거나 다름이 없다. 안 만나면 그만이고 부동산 안사면 그만이다. OECD국가 중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낮다.

그러나 거래세는 높다. 이런 조사가 다 된 다음에 순리적으로 풀어갈 문제임에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오를 것이라 떠들고 있다. 모르면 그냥 있으면 중간은 간다. 너무 급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강남 4구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침체기다. 강남은 누르고, 여타 지방은 살리는 맞춤형 대책이 절실한 시기다. 일산에 살고, 용인에 사는 당신 집 몇 년 전부터 팔려고 해도 물어본 사람도 없으리라. 값도 그대로 있고~ 당신이 강남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게 된 것은 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없는 복을 어찌하겠는가. 장자 인간세편에 복경호우(福輕乎羽)라 했다. 복이란 새털보다 가볍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따라 양이 조절된다 했다. 어디서 살건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에서 살되 그곳을 강남으로 알고 살면 된다.

자신의 어제는 어쩔 수 없는 날이었다 해도 오늘은 만들어 갈 수 있는 날이고, 내일은 꿈과 희망이 있는 날일 수 있다. 가계부채 늘어남이 마치 부동산투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말들 하지 마시라. 가계부채 중 부동산에 묶인 대출은 겨우 3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기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 된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창업하고 나서 2년 내에 살아남은 기업이 20%라고 하니 나머지는 다 망했고, 망한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것이다. 부동산은 경제성장의 핵이다. 지금 섣부른 정책을 내놨다가는 어렵게 돌아가는 경제성장의 물레방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한 번 시동이 꺼지면 일자리 창출도 헛것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 들으시라. 위정들도 들으시라. 강남4구의 과열을 정국으로 몰고 가는 대책을 내놓지 마시라. LTV. DTI. DSR 등 금융규제 제도도 자칫 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배려하시라. 부동산 거래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따른 세금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죄로 세금에 울고 빚에 우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1-2억의 여유자금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 재건축. 재개발만 보면 갭투자로 돌변을 하고, 신규아파트 당첨이 되면 무조건 웃돈부터 받고 팔겠다고 한다. 시장에는 정상과 비정상이 있다. 정상은 장려하고, 비정상은 순차적으로 걷어내는 맞춤형 대책부터 만들어 가자.

글쓴이 : 윤정웅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가을학기부동산학과 학생 모집 중

부동산힐링캠프 중개사무소 대표중개사 http://cafe.daum.net/68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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