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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
<지난호에 이어>
 
(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고용보험법 제73조의 2)
 
①  지급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육아휴직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에 대통령령(시행령 94조 준용)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여의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
 
-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선택적 보상휴가제
 
가.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기법 제57조).
 
나. 도입요건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2)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당사자가 서명란 문서의 형태이어야 한다.
 
다. 보상휴가 부여기준
(1)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한다.
 
(2)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은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다. 즉 연장근로 가산임금만 할지 연장근로를 포함할지는 서면합의에 의한다. 
 
라. 부여방법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시간 단위로 할지 적치하여 일단위로 할지는 서면합의에 의한다.
 
마. 노사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부여방식 :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전 근로자에게 적용할 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지 여부 등
 
(2) 임금청구권 :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지 등
 
(3) 보상휴가 부여기준 :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노사서면합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휴가사용권만 있는 것으로 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에 반하여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다.
 
☞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으므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변경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 1일만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할증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시간에다가 가산시간을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복영 노무사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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