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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비교적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해고사유의 관계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가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보수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이유】
 
라. 판 단
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입찰(개찰)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공고기간을 6일로 단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② 시공업체로 낙찰된 소외 1 주식회사가 입찰참가서류로 제출한 건설공사실적증명서상의 “동평 파인힐 아파트 신축배관설비공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2. 22. 전문건설(기계설비공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인 2005. 1. 착공된 것으로서 위 공사는 입찰실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증명서도 이 사건 공사에 경쟁입찰참가업체로 참여하였다는 소외 3 주식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3 주식회사는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전에 지점 또는 지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입찰참가시 제출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은 변조된 것이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며,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가 각각 입찰설명회 참가자 명단 연락처란에 기재한 두 업체의 전화번호가 서로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가 서로 담합하였거나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를 가장입찰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입찰공고 및 낙찰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동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기획 당시의 충당금이 2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 향후 이 사건 공사가 그대로 시행되면 5억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장기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 예상됨에도 입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내지는 동의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④ 관리규약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입주민에게 공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였고, ⑥ 뿐만 아니라 당초 참가인과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698,14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재협상을 통하여 시공 중이던 2005. 8. 4. 계약금액을 587,000,000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부담이 1억여 원 이상 경감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입찰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주민의 후생복리 및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동대표회의에 건의하고 동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동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획 및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공사의 준비·시공 등의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결국 입주민들에게 1억여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름 생략)아파트관리사무소 취업규칙은 대표자가 원고(관리소장)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을 규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도 입주자대표임원 3인과 관리소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취업규칙 제63조 등 참조) 관리소장은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상,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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