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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의 지시 부당한 업무간섭???

금년 1월 회장이 독단적으로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며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 부당간섭이라며 회장 선출 1개월 만에 해임투표로 해임되었다. 그동안 ‘동대표의 부당한 업무간섭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을 주장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1천여 세대이상 아파트에서 지난 12월 공직에서 은퇴한 분이 평소 관리에 부적정한 업무에 관심을 가졌던 차에 이웃 분들의 추천으로 동대표에 나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새로 선출된 회장은 동대표 공식회의 개최 전 선출된 동대표들과 상견례를 하면서 관리소장이 ▲상수도 파열 늦장보수로 공사비 과다지출과 수도낭비 ▲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대표회의 승낙 없이 공고문에 직인날인과 회장 인감사용 5천여만 원 인출 등을 들어 관리소장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의 이유로 소장교체를 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관리소장의 반발로 대표회의에서 회장이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장 교체요구 공문을 발송하자, 이를 빌미로 “회장의 독선과 부당한 업무간섭”이라며 해임절차를 거쳐 해임 되었다.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사적자치에 있어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일부 관리소장들이 3백만원이하 용역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자 이를 부당 간섭이라며 항의를 한다며 회장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다.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동대표들이 방관하다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에서 누구의 잘못이든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동대표 회장이 잘못했다고 믿는다.

이로 인해 회장은 도덕적 책임과 명예실추는 물론 과태료 부과나 해임까지 당하는 허수아비나 꼭두각시로 전락되고 있는 처지다. 또한 담당 관련부처에서도 동대표들의 권한이 막강하여 비리가 발생한다고 믿고 관계법령에서 ‘임기제한’과 관리주체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삭제하고 ‘회장은 동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어물쩍 개정해 버렸다. 각종 계약과 집행결과는 감사의 업무로 규정해버렸다. 그로 인해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피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아예 없거나 고작 20〜50만원정도 받는 명예직이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극히 일부 동대표들의 몰지각한 비리 행위가 전부인양 호도를 하였다. 아직도 상당한 주민들은 업무추진비 말고 업자들에게 뒷돈을 챙기니까 동대표를 한다는 불신의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분위기와 잘해도 오해와 분쟁, 꼬투리 잡는 풍조가 만연해 덕망있는 주민들은 아예 동대표에 나서지 아니하여 몇 개월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그나마 구성원 과반수나 3분의 2정도로 어렵게 구성을 한다.

이 와중에 동대표 1인이라도 사퇴를 한다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못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단지가 급증하는 추세다. 10여전부터 모 단체의 일방적인 자료수집에 의한 제보로 아파트비리는 동대표의 권한이 막강하여 발생한다고 여론을 조장, 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 계약자를 동대표와 관리소장으로 이원화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강화했다. 현실을 무시한 넌센스라고 말한다. 비리는 관리주체의 주도와 동조, 결탁과 방조 없이는 절대 발생될 수 없다는 양심적인 업자의 고백이다. 전국 20%남짓의 자치관리단지의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동대표 회의와 관리소장이 처벌 받는다. 그러나 80%의 위탁관리 단지는 관리소장이 업무를 잘못 집행해도 위탁관리업체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법령에서는 관리소장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래 전부터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에는 국가자격증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매년 각종 유료교육을 최소한 6-9회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2-3회 받아 보통 10여 차례의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2015년 첫 실시한 3백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일부 회계법인의 과도한 수임에 따른 대규모 부실감사를 했음에도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27.6%, 2016년도에도 11.1%가 발견되었다. 자격증 소지자가 매년 10여차례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반복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김부선씨가 폭로한 난방비리 사건도 비리가 아니라 부실 관리한 관리주체의 탓으로 귀결되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들의 합동감사결과 1개 단지에서 수십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 관리소장의 부당업무 집행이었다. 경찰청의 수사에서도 관리소장의 비리가 대분이다. 시일이 갈수록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잘못 인식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풀뿌리 자치조직인 공동주택에서 부터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배제 ’와 ‘경비원에 대한 업무 외 부당지시’ 등 제반 관련법을 확인하여 협피아와 의원들의 입법 발의 실적 쌓기를 위한 법령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관련 업체와 협회, 학계 등과 T/F팀을 구성, 그동안 조령모개로 인한 혼란과 비용, 인력을 줄여 신뢰받는 진정한 공동주택 관리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재용 사)전아연 광주광역시지부장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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