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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혜택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 기준 주택조례에 명시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동주택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해 해당 건축 면적만큼 용적율을 가산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아파트 건설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승인 심의 과정에서 이런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때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주민공동시설을 단지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 기준을 주택조례에 명시, 이달중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제각각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형  kinh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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