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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임기제한 과연 입주민을 위한 일인가?동대표 중임제한의 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대표에 대해 입주민의 인식은 그리 곱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일부 소수의 동대표가 수 년전 저지른 각종비리에 대해 확대 해석하여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하면서 성실히 일하는 동대표까지도 비리집단으로 호도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협피아의 로비를 통해 각종 계약권과 권한들이 고용한 직원인 관리소장에게 넘어가는 불합리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작금의 현실은 대표자가 직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리감독권한은 대표자의 당연한 권한임에도 부당지시로 몰아가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끔 하고 동대표 선출에 관한 협약 체결도 직원이 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가 수행할 업무는 작은 지자체라 할만큼 많다. 동대표의 중요 업무를 살펴보면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 관리비 등 결산의 승인 사항,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 공용부분의 보수·교체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보수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대한 승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 사항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동대표에게 비리집단이라는 누명을 씌워 2010년 7월 법안 발의를 통해 임기 2년에 한번만 중임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다보니 동대표로 선출되어  업무를 조금 알만하면 임기제한에 걸려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입주민 중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능한 전문가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동대표가 되어 활동한다면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동대표는 비리집단이라는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출마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다보니 동대표 구성을 하지 못해 각 단지마다 2-3번의 동대표 선출 재공고는 기본이 되어버렸고, 신규사업과 지출을 할 수 없어 전임동대표들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아파트도 다수이다.
동대표 정원을 채우지 못하다보니 의결정족수를 신경써야하고 이름만 올린 거수기 어용 동대표가 생겨나고 있다.

동대표는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꺼리는 일이 되어버렸고 과거의 잘못된 언론보도 탓으로 아직도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해결하거나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 묵인하고 잘못된 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기를 본다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지에서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인한 동대표 구성현황에 대해 한 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98%가 동대표 구성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실을 계속 묵인만 할 것인가?

잘못된 몰아가기식 언론보도였다면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입주민이 주인이고 그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동대표를 이제는 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느 집단이든 일부에 해당하는 잘못을 모두가 그렇다고 몰아가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동대표 뿐일 것이다.
대주관은 공동주택의 선진관리와 입주민의 권익증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동대표 임기제한 폐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동대표 구성이 안돼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앞으로 동대표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입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을 지니면서 효율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동대표들이 똘똘 뭉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간다면 아파트 분쟁은 자연히 사라지고 입주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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