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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건설 사전 자문제’ 폐지

서울시가 ‘공동주택 건설 사전 자문제(이하 사전자문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해 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전 자문제는 주택조합 사업 시행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업구역 경계의 타당성과 용도지역 변경 및 층수 완화계획의 적정성,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합리성 등을 사전에 자문해 주는 제도다. 

사전 자문제를 통해 주택조합 같은 사업 추진 주체들은 관련 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건설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전 자문제를 악용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명노준 서울시 도시관리정책팀장은 “사전 자문을 위해 제출한 내용들이 흡사 사업승인이 난 내용인 것처럼 부풀려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복잡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을 세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대지(토지 소유자별 지분)의 동의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다. 

종전엔 대지 지분의 67%만 동의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5% 이상(사업계획 승인시)의 토지를 지역조합 등이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말이 쉽지 대지의 95%를 확보하란 얘기는 사업 대상 부지 지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란 얘긴데, 이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지역 용도에 대한 상향 조치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1단계 상향 가능하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으나, 개선안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로 바꿨다. 

대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늘려가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관련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줄여가는 한편,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철거 개발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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