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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경기지부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참석..옥상 옥 우려되던 관리비자문위원회 신설 건 등 심의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지난 11월6일 경기도청 3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에 김정대 경기도지부장이 참석하였다.
개정 심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7년8월16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도록 준칙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를 추가하여 구성원 교육의 미이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 제출 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관리비자문위원회 신설 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유명무실화 우려와 주민간의 분쟁초래 및 관리비 증가 요인이라는 다수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삭제되었다.

전아연 경기지부에서 수차례 의견제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와 입주자대표회장 단체 협회비 지출 건은 타 지자체의 준칙을 참고하여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김정대 지부장과 지회장들은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만나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대지부장은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있어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민의 대표기구인 입대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기지부는 시설물 관리부문, 동대표운영부문, 감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준비되어 있음을 밝히며 동대표 운영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전아연 경기지부가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모범단지 선정 심의위원회에 단지의 활동사정을 잘 아는 경기지부 임원이 포함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경기도에서 입주민의 대표단체인 입대의연합회가 홀대 받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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