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법령/규약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 노무관리 방안 교육』제1장 근로계약 관리

Ⅰ.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이해

1. 근로자

가. 근로자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개별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을 구성할 자격인 근로자의 개념1)과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 개념에서 상대성이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부장, 과장 등은 대표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한편,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 즉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다. 도급 등 사업자와의 구별

민법의 도급의 개념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의 개인 사업자(특수근로형태종사자)와의 구별에서 민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인 상당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정도이며, 형사법인 노동청의 판단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정도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형법에서의 판단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개별적인 사건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판례(대법 2007. 9. 7, 2006도77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이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해석(1988. 4. 25, 근기 01254-6463)

형법적 판단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라. 근로자 독립적 경영자 도급사업자 구별 필요성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자기의 소유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영이나 영리활동을 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근로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의 판단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실무에서의 근로자와 도급사업자(프리랜서)의 구별 사례

1. 백화점 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숙녀복을 생산하는 회사의 백화점 매장에 있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사건이다. 회사는 전국 백화점에 20곳 이상의 매장에서 자사 상품에 대하여 위탁판매형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제품 제조회사의 직원일까? 
아니면 백화점의 직원일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 책임으로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약자인 위탁판매종사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근로조건명시 의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2. 가내수공업 종사자의 근로자성 

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료용품을 조립하고 조립에 따른 단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주식회사 0000메디칼에서 생산된 의료수액세트를 공급받아 부품을 조립하고 그 조립한 양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여부로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용종속관계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인지 여부와 작업 수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그 날 정해진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해당일 작업량을 그 날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이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며, 위생문제가 없는 부품은 집에 가서작업하기도 하는 점 등이 반영되어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근로형태종사자로 본 사례이다. 

나. 구체적 검토 

1)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가) 취업규칙 적용
가내수공업 종사자에 적용된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대상이 아니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가내수공업 종사자는 도급자이므로 의료수액세트의 조립단가에 대한 도급만 정할 뿐 다른 조건은 특별히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 출퇴근, 휴가통제, 징계

① 출퇴근 : 출근할 때 봉고차로 작업장에 쉽게 오기 위한 편의를 제공을 하기도 하나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그 시간에 출근하고 싶지 않으면 승합차를 타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② 휴가 :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가 휴가로 일거리 없으면 그대로 쉬는 기간이다. 
③ 출퇴근 관련 제재나 징계한 적이 없다. 

라) 업무지시

㈜00메디컬에서 자재공급하면 한 명이 받아 현장의 도급자 중 팀장이 그 때 현장에 있는 작업자 위주로 분배한다. 일부는 작업장에 모아두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서 능력에 따라 작업을 하고 그 생산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무시간과 근로장소 구속여부

가) 근로시간 구속 여부

근로시간을 약정이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가내수공업 종사자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으므로 더욱 자유롭게 스스로 출근과 퇴근을 알아서 조정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작업장이 문을 여는 시간이면 작업자가 알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나) 근로장소 구속 여부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수액기기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면 그 양에 따라 자급하다가 가정집에서 작업하는 여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상가 등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가정집이나 어느 장소에 모여서 작업하였다. 그 후 의료 수액세트의 위생 문제가 강화되어 자재공급자인 ㈜00메디칼에서 G.M.P시설을 구비하여 그 곳에서 작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업무지시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의 특성상 품질의 위생 문제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제공할 뿐이다. 
3)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비용처리 여부

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특별한 비품 제공은 없으며, 작업도구는 초보자는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제공해 주고 숙련자는 스스로 만들어 사용한다.  

나) 비용처리 

불량이 날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 불량이 난다면 작업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4) 제3자 대행 여부

가능은 하나 일종의 부업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실제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작업을 하다가 사정이 있으면 대부분은 임의로 나오자 않으며, 아들이 온다면 작업은 가능하나 비숙련자에게는 단가가 낮아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 독립사업 영위 여부

가) 이윤창출 

도급으로 작업량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므로 최저임금 적용 되지 않는다.  이윤창출은 도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이윤창출이며, 근무시간이 아닌 숙련도에 따라 이윤창출이 가능하다. 

나) 독립사업

도급량만 하면 되므로 다른 사람과 연계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독립사업 성격이다. 

다) 손실위험 책임 

도급자이므로 도급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실은 도급자가 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단순 작업이므로 조립제품의 하자 발생이 현실적으로 잘 발생되지 아니한다. 

6) 보수의 성격

가) 보수 근로대가

작업시간 당 개념이 아니라 도급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도급제품을 완료해야 그 단가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이다. 

나) 개인사업성

빨리 작업하여 작업량이 많으면 그 도급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 사업성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7) 기본급, 고정급 지급여부

가) 고정급 여부
도급량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정급이 전혀 없다. 

나) 기본급 여부

 기본급이 없으며, 수액세트 부품을 결합한 일의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지급된다. 

8) 근로소득세, 4대 보험 적용 여부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작업자에게 복지 혜택을 위하여 가입을 요구한 작업자에게 4대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9) 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여부

가) 근로의 계속성
 계약은 없으므로 근로의 계속성은 있다고 하기 어려우니 관행에 의하여 작업자가 원하는 경우 장소제공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일하고 싶지 않으면 쉬면되고 작업량은 현장에 있는 사람 위주로 배분되어 처리된다. 

나) 근로의 전속성 
반드시 작업자 가내수공업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있는 다른 작업자가 도급량을 수행하면 그 단가와 수량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다. 결 론  

가내수공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법정기일내 미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실질적 경영자에 속하는 자의 근로자성 

  가. 법인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 
  상법은 등기 이사의 경우 경영자로 인정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나, 노동관계법은 법인의 등기 이사라고 반드시 경영자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등기이사가 실제로 일정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법인 등기 이사는 근로자성에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행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판단한다. 

 나. 법인의 미등기 부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주와 그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에 속하는 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로 사건에서 쟁점은 거래처 등에서 부사장이나 이사 등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자로서 활동했는지 여부,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정도에서의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경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판단한 사례이다.  

다. 법인의 미등기 사장의 근로자성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고령으로 실제로 경영활동이 어렵게 되자 미등기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과가 없어 그만 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선임되어 경영활동을 한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경영활동을 하였으나 주주 등 자본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주장한 사례로 이 경우에도 실제로 종사한 형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복영 노무사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아파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