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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나서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대상…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

대구시는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8개 구·군별 자체 지원단 구성과 139개 읍·면·동의 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도 마친 상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와 최저임금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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