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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안 검토한다.“부작용 치료 위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

정부가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 약물을 사용해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식약처는 그간의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앞으로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받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제품설명서와 복약지도서 등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넣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받은 보상 사례는 ▲사망일시보상금(36건) ▲장례비(36건) ▲장애일시보상금(6건) ▲진료비(50건) 등 총128건이었다. 여기에는 최근 감기약을 복용한 4살 아이에게 발생한 ‘스티븐스존슨(SJS)증후군’ 등과 같은 희귀질환 부작용 진료비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홍반성 반점으로 시작해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박리되는 중증의 피부점막 질환이다. 
항생제 등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해도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드물게(0.1% 미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완치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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