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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올해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14일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말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직장맘이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의무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높아진다.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학 이외의 보육교사 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방식처럼 관련 과목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양성과정은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 의무화해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의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20% 가량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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