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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이용자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윤관석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감면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되었다.            

김진형  kinh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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