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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중임제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유보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 북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6.부터 2014. 3. 15.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4. 3. 16.부터 2016. 3. 15.까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이후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2016. 1. 7.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16.부터 2018. 3. 15.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률조항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가.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중임을 1회로 한정할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선거 및 해임 절차와 같은 방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업무 경직, 관리부실, 업무 성실도·효율성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직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 반면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을 하게 될 경우 최대 4년 동안 동별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제한되는 사익을 보완하는 관련 규정들도 찾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결사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상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을 제한하여 동별 대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도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는 ‘동별 대표자’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유보원칙 등 위배 여부(소극)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나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를 근거법률로 보더라도 이는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참조),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에 대하여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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