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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도 관리비 지원해야

공동주택은 주택난 해소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환경과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 지역 건설업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창출과 국가와 지방재정 확보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원(稅源)이 투명해 재산·토지·취득세뿐만 아니라 건물유지에 소요된 각종 공사비나 용역비에 대한 세금을 일반주택보다 성실하게 갑절이상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간선도로 설치나 포장비용·보안등 전기료·방역비·노인정·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와 단지내의 도로, 가스와 수도, 하수관은 물론 옹벽과 조경 등 관리에 소요되는 공동시설물관리에 막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미명하에 공동시설물에 관리비 지원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단독주택과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관리비지원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에 따른 불만이 점차 확산되었다. 

오랜 기간 민원제기로 인해 2003년 주택법(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20세대 규모이상의 10년이나 15년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백억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반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고작 3천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간 불균형이 커 지방분권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단체들의 의견에만 치우친 국회의 관련법 제정과 행정조치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빌미로 협회와 사업자들의 사업성만 높이는 정책의 남발로 혼란과 관리비만 증가시켜 공동주택 관리는 20년 전보다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체감을 국민들께 주도록 주민들께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추고 공동주택의 풀뿌리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입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해 분야별 행정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들은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으로 봉사에만 전념하면 분쟁과 비리는 발생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불필요한 법령제정에는 관심을 버려야 그동안 파생됐던 적폐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도 배려와 양보, 동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저탄소녹색생활실천 등으로 자치단체의 업무를 줄여주는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적주민자치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져할 시기이다.

한 재 용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장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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