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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접흡연 꼼짝마!”... 부산서 전국 첫 피해방지 조례제정

“부산시는 주민생활 수칙· 예방교육해야”아파트에서의 ‘간접 흡연’은 층간소음과 더불어 입주민간 오래된 ‘민원거리’다.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측은 “자치단체에서 간접흡연 피해 관련 조례를 정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9개조로 이뤄져 있는데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조례는 또 부산시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자 등은 간접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시키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밖에 부산시가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간접흡연 피해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2월7일 공포를 거쳐 3월8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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