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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처리결과
질의의 내용은 관리규약 내용을 개정할 경우 가능할 것이며,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영 제3)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 후보를 후보자에서 제외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정하고 있고, 질의의 내용은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 그 의장에게도 표결권이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 재표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는지?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영 제14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그 구성원에 해당되어 의결권이 있으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는 재표결을 통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처리결과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영 제11조제3항제6호).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관리비 체납의 기준시점은 동별 대표자 서류제출마감일 현재(최초 선출공고 이후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공고를 여러 번 다시 하였다면 체납사실의 유무는 그 최종 선출공고를 기준)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후보자 등록기간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의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해임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영 제14조제1항), 해임대상으로 상정된 동별 대표자도 그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해당 해임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ㅇ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학력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조회할 경우에는 회신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 필요),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으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출공고 시 학력을 허위를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입후보자와 입주자등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      의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처리결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질      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입주자대표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의
공동주택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절차는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처리결과
공동주택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시 구체적인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      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질의하신 귀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위반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개인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송이라면,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사전에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몇일 인지? 

처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 임기중 사퇴서를 제출한 A가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지?(사퇴서 제출후 사퇴서를 회수하여 갔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속 참석)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퇴서 제출 후 사퇴서를 회수하고 그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하여 급수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처리결과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주민직접투표로 선출된 감사가 사임하면 감사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대표자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처리결과
감사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동별 대표자까지 사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감사직만을 사임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직과 동별 대표자를 모두 사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 선출일에 동별대표자 후보자 2명 중 1명이 사퇴한 경우, 개표를 하지 않고 선관위원 7명의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남은 1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별 대표자에 2명이 입후보하고 선거 당일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다면, 후보자가 2명인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나, 다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후보자라면 그 득표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나머지 후보자가 다득표자가 되어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동별 대표자 임기중 사퇴서를 제출한 A가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지?(사퇴서 제출후 사퇴서를 회수하여 갔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속 참석) 

처리결과
동별 대표자의 사퇴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퇴서 제출 후 사퇴서를 회수하고 그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아파트신문  jkap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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