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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방청, 조직적 은폐사실 드러나

소방전문가들 문제점 다 알면서도 묵인... 
화재층 비화재층 구분 못하고 보충량 공급 등 문제점 명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며 업자들 배만 불려...

소방청 홈페이지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소방청장의 인사말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말이 무색한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481호 1면에 기사화 한 것처럼 수차례 검정해 부실을 확인하고도 근본적 해결은 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는 소방당국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기자가 입수한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2016년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 해설” 자료가 소방청에 의해 핵심문안들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문안들은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해 십 수년간 논란이 되어 온 사항들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해설서 초안에서 삭제된 내용(『 』 삭제된 문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21페이지 ‘방연풍속’ 재실자(또는 거주자)가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할 때 또는 소방대가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을 이용하여 소방작업을 할 때 가압공간인 제연구역은 피난경로 또는 소방대의 진입경로에 해당하므로 출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때 출입문은 일시적인 개방상태를 반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화재실의 연기가 부속실로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설치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건축구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는 차압이 낮아지면 작동하는 시스템 구성되어 있어 화재층과 비화재층을 구분하지 못하고 보충량을 공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화재층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풍속 유지관련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23페이지 ‘보충량’,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보충량은 재실자(거주자)가 피난을 할 때 출입문의 개방(양여닫이문인 경우 1개의 방화문 개방 기준)에 따라 화재실에서 유입되는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연구역과 거실사이의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 부터 공급되는 공기보충량을 말한다. 『따라서 화재층 우선순위에 보충량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24페이지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자동차압과압조절형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화재실 사이의 차압(압력차이)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을 조절하여 제연구역의 차압을 유지하고 과압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 풍량조절댐퍼를 말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누설량 성능을 제공하며, 2016.4.21. 일부 시행하고 있다. 설계자는 부속실의 과압여부의 판단을 “자동차압과압조절형급기댐퍼” 제조사가 제시한 누설량 성능을 반영하여 부속실의 과압 여부를 판단하여야하며, 과압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과압배출장치를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사용시 보충량에 의해 과압이 발생할 때 풍도 과압을 배출(플랩댐퍼, 전자식보충량배출댐퍼, 복합댐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25페이지 ‘제연방식 해설’ 제연방식은 급기가압 제연설비가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 피난을 위해서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될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개념, 제연구역에 과압형성으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방지 개념 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화재층을 우선순위로 적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39페이지 ‘과압방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출입문의 원활한 개폐와 차압에 대항 할 수 있도록 최고 허용 차압을 출입문의 개방력(110〜133)로 규정하고 있다. 제연공간에서 정상적으로 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는 기준풍속 이상의 방연풍속을 가진 공기가 옥내로 유입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연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입문이 닫혀 있을 때는 차압형성을 위한 공기량만 급기 되어야 하고, 둘째, 출입문이 일시 개방될 때는 보충량 만큼만 급기량이 증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열렸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곧 바로 닫히게 되어 제연공간은 처음과 같은 폐공간이 되므로, 이때는 당연히 처음 상태의 차압만 형성되어야 한다. 
『관련제도과규정: 제6조2항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소방산업과 규정:5조 성능인증시험기준 힘 37N 성능인증시험기준힘은 60N이하 열림 누설량+보충량 ≤ 자동폐쇄장치(계단실쪽 출입문) 자동폐쇄장치보다 보충량이 같거나 적어야 출입문이 원활하게 동작되어야 차압도 바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풍기 가까운 층 계단실 쪽 출입문 닫힘 상태 유지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42페이지 ‘제6조 3항  해설’ 화재층 혹은 피난층의 출입문이 열린 경우에도 그 외의 모든 층에서 일정 차압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대략 70%로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부력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16〜20pa 정도이고, 앞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NFPA92A에서는 제연 인접공간의 가스온도가 925℃일 때 최소 설계차압을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12.5pa 천장높이가 2.7m일때 25pa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제연구역의 최소 차압은 25pa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출입문 일시 개방시 40pa×70% = 28pa 천장높이가 2.7m일 때 25pa이므로 출입문이 일시 개방될 때 최소 허용차압을 40pa의 70%로 규정한 것이다.』
화재발생시 연기확산 방지와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화재층 방연풍속유지와 보충량  우선순위 공급은 유치원생도 알만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소방공무원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해설서 초안에서 삭제된 내용들은 해설서를 집필한 윤해권 기술사(2016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가 해설집 초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을 소방청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고 한다. 
정확한 해설을 한 문구를 삭제한 탓에 지금까지도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공무원들이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연설비가 정상적인 성능작동을 하지 못하고 설치를 위한 형식적인 설비에 그치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시 승강기 사용을 자제하고 피난계단으로 대피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제연설비가 정상 작동이 안되는 현실에서 피난계단은 굴뚝효과 등으로 인해 더 빠른 연기 확산으로 연기 질식사에 따른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 내가 낸 건축비로 기능이 안되는 설비를 화재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방서가 눈감고 있는 사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아 대형참사들이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되지 않았고 건설사와 설치 및 점검 업자들의 배만 불려 왔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안전불감증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00여명의 소방청 및 소방서 건축담당자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청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전국민을 사지에 몰아넣은 담당자를 처벌하고 정확한 기준과 법규정을 확립해 국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연설비가 제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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