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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차산업혁명 시대, 소방시스템 현황과 미래’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모여 화재 사례 등 주제 발표로 미래 방향 제시
최첨단 소방설비 집약된 제2롯데월드도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돼..
초호화 LH공사 진주본사사옥 종합현장점검 실시하기로 동의..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LH(대한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일 대전시 소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소방시스템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LH관계자와 소방분야 엔지니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천영수 연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LH가 1만여 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드라이비트 등 외장마감재 사용으로 인한 대형화재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다소 소홀했던 화재안전문제에 대한 제고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내건축물화재 안전시스템 제반 현황과 개선 방향(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Passive System + Active System ≠ Fire Safety in Building(이지희 경북대학교 교수) ▲첨단소방시스템의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김종훈 이사) ▲LH공동주택 소방시스템 현황ㆍ발전 방향(박시효 차장) ▲필로티 건축물에서의 피난ㆍ방화구조 개선 방안(백승주 기술사)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에서의 화재 안전 제고 방안(이기홍 연구원) ▲난연의 원리와 이해(경대승 박사) 등 총 7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방화구획과 마감재 사용의 문제점 제시 및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입의 시급함을 역설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함은구 교수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화구획, 피난안전’ 문제는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게 시공되는 방화구획과 마감재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법」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위험은 이번 두 화재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건축법상의 방화구획, 마감재 문제로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함교수는 관통부 수직방화구획의 파괴를 지적하며 우리 건축법상의 최소한의 기준이 작금의 사고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에 미흡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마감재로 내화충진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천, 밀양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방화구획이 파괴되면서 피난·방화구획상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방화구획에 대한 규제가 무너지면서 대형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였다.
 마감재료에 대해 경제개념이 반영되면서 MB정권 이후 마감재료 제한완화가 대형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천장에 10㎝ 두께의 스티로폼이 붙어 있고 최초화재도 스티로폼 등 가연성물질에 착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법에서는 2016년 4월부터 불연, 준불연재의 외부마감재 의무사용을 30층 이상의 건물에서 6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지만 내장재에 대한 기준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셋째, 피난안전을 위한 ‘양방향 피난 동선’ 확보 실패를 지적하면서 여전히 피난통로를 막고 있는 적치물들과 방화문의 열림 문제 등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함교수는 건축물에서의 피난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양방식은 건축상황을 일반화시켜 놓고 피난시설의 개수, 치수면적,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고, 성능방식은 건축적 특수상황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양을 맞출 수는 없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 현행 면적 중심의 건축법상 방화구획을 재정비 하고, 건축법상 마감재료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외장재 기준 및 소급적용 방안마련을 제시하였다.
양방향 피난의 가능여부, 복도의 개방성 여부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계단의 설치기준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규제완화의 안정성에 대한 인명안전 개념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개선 방안마련과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화재보험료 산정 등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입의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정부가 정량화 리스크 지표를 가지고 해당부분의 마감재, 해당부분의 방화구획, 해당부분의 여러가지 동선을 세분화해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소위 중소규모 이하의 사각지대에 대한 꼼꼼한 기준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며, 병원화재 시 의료진들이 자기 한 몸 대피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환자를 업고 뛰는 헤프닝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경북대학교 이지희 교수는 ‘Fail-Safe 원칙’과 ‘Pool-Proof 원칙’을 언급하면서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피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 대비를 잘한 사례를 대중들에게 알려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LH가 장기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소방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에이치투케이 솔루션 김종훈 이사는 “소방시스템은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해야 한다”며 “기술적 신뢰성과 경제성, 국민 인식과 요구를 통한 제도화 등을 고려한 소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용자와 개발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LH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의 소방시스템 현황과 화재 안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소방안전부 박시효 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화재를 모델링하는 등의 노력과 계량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공사나 설계 등의 분리발주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인명위주 설계를 위한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 (주)지엠엔지니어링 백승주 기술사는 재난 취약성을 가진 필로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열 손실이 큰 필로티 구조의 특성 때문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더라도 화재에 안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난을 위한 공간설계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마트화재경보 LED 조명등이라는 신기술이 소개되었다. 화재 발생 호수 표시와 경보 차단 기능이 있는 이 스마트화재경보 LED 조명등은 화재 발생 호수가 표시되고 피난 시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을 소개한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이기홍 연구원은 “이 조명등은 화재 경보가 오작동으로 판단되면 스위치를 통해 바로 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해 경보기를 끄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토지주택연구원 경대승 박사는 난연의 원리와 이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난연제와 난연성 테스트 방법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 박사는 “앞으로는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더 완벽한 난연을 해내야 한다”며 “난연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 LH공사 부채 140조 육박, 하루이자 100억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본지 편집국장은 질의 시간을 통해 1년여에 걸쳐 일선 소방서와 소방청, LH공사,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소방기술사회, 시설관리협회 등의 인터뷰와 발품을 팔아 알게 된 소방분야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과 적폐가 산적한 대한민국 소방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단적인 예로 서울 구로구 소재 H 백화점의 제연댐퍼 전원과 수신반의 전원 꺼짐 상태를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사관이 포함된 소방공무원의 봐주기식 행정지도와 다 그런데 어쩌라는 거냐? 단속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식의 소방공무원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임, 방조하고 직무유기의 중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1년에 2회 시설관리사들이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 점검자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점검, 서류만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 건축담당자는 그 서류를 받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다수가 점검을 하지도 않았지만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에서는 점검비용이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소방학과 졸업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소방협회에서 4일간 교육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전관리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자격수당을 받고 있고 300세대가 넘으면 추가로 보조인력까지 두도록 해 입주민은 영문도 모르고 이들을 먹여 살리는 봉(?) 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소방설비 시스템은 송파구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인데 여기에도 80여 가지 이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양보하고 기술적으로 협의·승인해서 입주한 상태이다. 만약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7,0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편집국장은 정부에서는 안전불감증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설계부터 감리, T.A.B, 시설관리점검까지 다하는 소방관련 전문가와 이들을 눈감아주고 동의·승인해줘서 뒤를 봐주고 있는 일선소방서 건축담당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가 일어날 것이며 알권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소방관계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동안 쌓인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이 앞장서 여론 플레이와 국민청원을 통해서 처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LH공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430조인데 LH공사의 부채가 2022년에 140조에 육박한다고 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LH공사가 수년전 진주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본사사옥을 지으면서 4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혈세를 들여 초호화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니 개인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을 공공기관인 LH공사에서 뒷책임은 질 생각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지어 속빈 강정꼴이 되어버렸다. 

혹자들이 말하듯이 정부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편집국장은 LH공사 화재안전부 박시효차장에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본사사옥에는 소방설비 특히나 제연설비가 완벽하냐고 물었고 박차장은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지어져 있으며 제연설비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답했다. 이에 편집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소방관련 전문가와 시공사, 국민과 본지 기자가 동참하여 본사사옥에 대해 현장점검 할 것을 제시하였고 박차장은 동의하였다. 편집국장은 소방청 담당자에게 LH공사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담당자도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아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해 점검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김원년 편집국장  kwn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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