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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세입자 동별대표자 허용 법안 ‘재산권 침해’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이 사용자(세입자)에게도 동별대표자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2977)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 공백 등 비정상적인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 등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입주자뿐 아니라 사용자(세입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과반수 동의를 전제로 사용자(세입자)도 동별대표자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아연은 “소유주인 입주자의 권한을 세입자인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개인재산을 남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전아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시설유지비 징수, 노후 시설물 수선에 따른 비용뷰담 결정, 각종 시설물 임대 여부 결정, 시공사와 하자 관련 대응, 잡수익 처분 등에 있어서 소유주와 세입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한 분쟁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용자(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전액은 입주자(소유자)에게 반환받고 있다.

특히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50~60%, 사용자(세입자) 20~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주택 소유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다수 동별대표자로 진출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모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법)에 따르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거주,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집합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제2조 2항)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에 따르면 어느 조항에도 사용자(세입자)가 입주자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아연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입주자의 권한 박탈에만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중입제를 폐지하고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동별 대표자와 회장에 대한 합당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극히 일부인 비리를 문제 삼아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우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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