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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최저임금 고공인상 아파트 고용 갈등 불 보듯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아파트경비원과 청소원 등 적지 않은 인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에 각 단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치솟는 관리비 상승부담에 경비원 등의 대규모 감원이나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전원 해고 등의 극단적 조치가지 검토했다. 하지만 관리의 효율성과 고령층의 일자리안정 등의 명분으로 실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내 전체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에서 입증됐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후 경비노동자 수는 2만4214명(2017년 8월)에서 2만3909명(2018년 1월)으로 305명 감소해 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2017년 7.46명→2018년 7.37명)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공동주택 4256개 단지 가운데 67%(2018년 2월 25일 기준 2852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고, 휴게시간은 38.9분 증가(2017년 442.1분→2018년 481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만5000원 증가(2017년 161만6000원 → 2018년 175만1,000원)한데 반해 1일 근무시간은 28.2분 감소(2017년 11.36시간→2018년 10.89시간)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 관리비 인상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파트입주민들의 고통분담 여력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로 올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고 2020년에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 이상 휴게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각 단위아파트들은 내년도 이후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물론, 주간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까지 적용될 경우 도저히 고용여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한도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후 인력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비인력 중심의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원 고용 문제가 나오면 아파트입주민은 갑으로, 경비원들은 을로 규정해 무조건 입주민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풍조가 생겼다”며 “한계를 벗어나면 입주민들도 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돈은 입주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인원 감축도 눈치를 봐야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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