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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 등록 타워크레인 현장 퇴출처벌강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전국아파트신문 DB

제작 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등록 말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천162대를 대상으로 등록 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속인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작사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연식 허위등록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366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파악돼 연식을 정정했다. 20대는 등록말소 처리 중이며 나머지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 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막기 위해 기존 등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입장비 등록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이나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을 거짓으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현행 등록말소 이외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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