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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 대책 토론회 열어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인상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주제로 ‘천안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7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준칙의 강제성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3~5년마다 재계약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를 벗어난 임대료를 어린이집에 요구해왔다. 실제 전체 관리동 어린이집 72개소 중 52개소가 5%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선화 천안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대표는 “관리동 어린이집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복리를 위해 의무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면 양질의 보육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천안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집 임대료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천안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를 천안시가 감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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