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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임제 반대는 극단적 이기주의A신문사 연속보도로 전아연 폄훼 / 전아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가 운영하는 A신문사가 아파트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일부 동별대표자의 비위사례를 들춰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전국에서 관리소장들의 비위행위 또한 적지 않은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전체 인원이 관리소장에 많게는 수십 배 많은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관리소장의 비위사례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A신문사가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대표 직함을 가진 당선자가 32명나 배출됐다”며 “비리와 무관하게 정치적, 생계적 수단으로 동대표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전아연은 이 같은 주장이 주민들의 신성한 주권으로 당선된 이들에게 생계를 위해 동별 대표자를 유지했다는 것과 또 생계를 위해 선출직에 출마했다고 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별 대표자를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 개인주의 심화와 공동체의식 부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맡으려는 입주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별 대표자가 없어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속출해 하자보수는 물론 기본적인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전국에서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아연 관계자는 “중임하는 동별 대표자의 출현이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로 이어져 ‘편안한 관리소장’과 ‘제 맘대로 주무르는 관리소장’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장기 재임이 비리의 원인이라면 관리소장도 한 아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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