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8.2 부동산 대책 1년, 양극화 심화됐다각종 규제에도 서울 부동산 15.27% 상승, 지방부동산 출구 없는 하락 예고

문재인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출발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은 부동산 대책 덕분에 상반기 집값 오름세는 멈췄다. 하지만 지역 간 양극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재개발·재건축 전매·재당첨 제한 등이 담겼다.

이러한 규제에 힘입어 지난해 시행 이후부터 올해 7월 마지막 주까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2% 하락했다. 8·2대책 이전 1년간 1.2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등 투기수요를 몰아내기 위한 규제들이 총망라된 만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장 안정화’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실제로 고공행진 하던 강남권 집값과 재건축 시장의 급등세는 주춤했고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던 청약시장의 거품도 가라앉은 모습이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전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라는 단편적인 수치만 보면 집값 안정화에 성과를 냈다고 풀이할 수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수치이고 오히려 서울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15.27%나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21.03%)와 마포구(19.54%)가 20% 안밖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과 인접한 광진구도 19.34%나 올랐다. 19.31% 오른 송파를 비롯해 강남(18.94%)과 서초(16.93%), 강동(18.73%) 등 강남4구 역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대부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5.5%)와 세종(3.1%)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침체기를 걷는 모양새다. 경남은 –2.93%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울산(-1.81%), 경북(-1.44%), 부산(-1.08%), 충남(-0.79%), 충북(-0.52%) 등도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8·2대책 이후 서울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내년까지 지방의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348가구로 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의 대다수인 1만712가구(80.2%)가 지방이다. 지방의 주택 경기 침체 속에 물량 공급만 늘어나다보니 ‘주인 없는 빈 집’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 급등하던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를 고착시켰다는 면에서 성공한 정책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