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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중임제한하고 관리소장 장기재임, 비리환경 조성하나실무에 어두운 대표자 세워놓고 각종 공사, 사업계약 독점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 허용 확대에 대해 연일 악의적 보도를 하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소장들의 재임기간 제한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중임을 허용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난항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중임제한을 완화했다.

이어 지난 5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특정매체는 오래 재임하는 동별 대표자는 반드시 비리가 생긴다거나 생계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별 대표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폐단을 막으려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자극적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은 주택 소유자인 입주민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권리는 제한하면서 입주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관리비에 의해 고용이나 계약이 유지되는 관리주체(관리소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허용해 장기간 재임을 하게 되면 아파트비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는 곧 관리소장이 한 아파트에서 장기간 재임하면 아파트비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제 관리주체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관리소장의 횡령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이 수년 동안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아파트의 공금 약 2억1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피의자 A씨(44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11일 안동시 A아파트의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 예금된 돈을 몰래 인출해 개인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8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가 오피스텔 관리비 1억여 원 횡령 의혹이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전 관리소장 D씨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다른 회계과목으로 처리, 미수 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아연 관계자는 “한 아파트에 관리소장은 1명이고 동별 대표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소장 비리 1건이면 동별 대표자 비리 10여건과 맞먹는 비율인데 관리소장은 비리 청정지역이고 동별 대표자는 비리 원흉으로 매도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동별 대표자가 중임 허용으로 장기 재직할 경우 반드시 비리를 저지른다는 논리는 관리소장 역시 장기 재임하면 반드시 비리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관리소장의 아파트 재임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임을 제한하면서 관리실무에 어두운 동별 대표자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관리소장이 각종 공사 및 사업계약을 독점해 은밀하게 비리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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