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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한다정부, 보유세 부담 대폭 늘리기로

김현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공시가격은 그 전해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연초에 가격 급등이 많아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며 “올해 가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올해 초 상승분, 최근 시세가 급등한 것이 현실화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다른 지표인 시세반영률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세반영률은 실거래가 외에 거래가 없는 부동산 거래정보인 유사실거래가나 감정평가 선례 등을 모은 지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과 분당신도시 등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 역시 “그동안 집값이 1년 새 너무 많이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시차를 두고 올렸지만, 내년도 공시가격은 실제 가격이 오른 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실거래가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한 번에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보유세 등 세금도 대폭 증액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며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 1주택자 등을 배려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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