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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넘는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관리소장 등에 대한 입대의 감독기능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입주민 3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주택단지 간에 비교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을 27에서 4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고, 비리자의 처벌을 2배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단일 창구로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300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증원이 생기거나 관리주체 업무 인수인계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했고,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감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새난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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