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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익단체 교육장사 언제까지…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가 시행하는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이하 배치교육)’이 특정단체의 배불리기나 ‘교육장사’라는 비난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1항과 제95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를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배치교육을 1년 이내 받아야 하고 교육수탁기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지정돼 있다. 

배치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배치교육을 받는 관리소장들이 자신들의 자격증과 취업을 유치하기 위해 받는 교육비 25만원을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1일 교육이면 충분할 배치교육을 3일간 집체교육을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은 3일 동안이나 관리소장 부재를 겪게 된다. 

관리소장들은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을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회신은 강제적이 아니어서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특정단체는 교육수입으로 연간 수 십 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비용을 왜 입주민들이 내야 하는가”라며 “국토부는 온라인 교육이나 동별 대표자교육처럼 배치교육을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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