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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서울 집값, 얼마나 더 오를까젊은 세대, 서울에서 내집마련 꿈은 까마득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서울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작용했는지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만에 투기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를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규제 기조는 ‘투기 수요’ 억제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억제하며 실시되어 왔다.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물량이 발생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은 56만 9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까지 더하면 최근 4년간 누적 준공물량은 20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에만 공급 제한이 집중되면서 시장 왜곡현상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급과 거래량이 모두 줄어들었다.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지 개발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서울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어지고 있다. 일단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가구는 6만2천50가구, 이중 지방의 미분양이 전체의 85%(5만2천542가구)를 차지할 만큼 지방 부동산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들의 불안도 높아만 간다. 집값이 상승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세금 걱정이 앞서고,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는 무주택 세대들은 절망감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재산의 기본 척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집 없는 젊은 세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며 부동산대책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뚜렷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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