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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착수

지난 19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합 행위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처음으로 합류해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담합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대책 발표 뒤 첫 단속이다. 조사지역은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서울 양천구, 송파구, 경기도 화성, 용인, 성남 지역이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의도하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동과 함께 부동산들이 시세보다 낮춰 물건 가격을 올리는 등의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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