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공정경제 훼손’ 주택관리사 공제사업 제한 목소리 높아

주택관리사들의 이익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특혜로 변질되고, 관리소장들을 끌어들여 수의계약을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아파트신문은 지난 9월 주택관리사들의 이익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특정단체의 배를 불리는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정단체는 2009년 8월 3일 공동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공제를 시작으로 관리종사자를 위한 보증공제, 사업자를 위한 이행보증공제, 2012년 아파트 종합공제에 이어 최근에는 공동주택 거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공제상품까지 출시하고 있다.

특정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은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소속 당시 대표발의로 이뤄졌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 이익단체가 운영을 맡아 주택관리사인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에 의한 입주민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법률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4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에 따르면 특정단체는 회원 외에도 아파트직원, 위탁사 보증보험, 입대의 회장 보증보험, 각종 공사계약 시 입찰이행보증금 등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모든 담보물건에 대한 영업을 통해 연간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제사업을 특정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해주고 특정 단체는 수수료만 챙기는 ‘판매공제’를 하고 있어 공제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상 보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정단체의 회원인 관리소장들이 수의계약과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제비용을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며 보험가입이 굳이 필요 없는 위탁사 연대보증이나 관리소장 보험료까지 입주민
(관리비)에게 부감시키는 경우도 다반사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상 수의계약 대상에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보험가입에 있어 손해배상책임(화재보험법 제4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배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공제회의 입찰참가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 때문에 특정단체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 기자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