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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표준시간 적용? 또 다른 입주민 부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포함한 같은 당 10명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공동주택 입주민을 ‘봉’으로 보는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의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반영토록 하고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단지(전국 약 9925개)에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는데 당시 공인회계사회는 전국 각 시도 소속 회원들에게 부실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최소 감사시간 100시간, 인원 3명 이상 투입 등으로 500세대 기준 770만원(부가세 포함)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면에 계속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에 착수하자 공인회계사회는 그해 4월 감사투입시간 100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표준 감사시간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자 전아연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입주민들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전아연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15년 1월 공인회계사가 발송한 공문의 연장선상이며 갖가지 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입주민들에게는 특정단체에 의한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재 세대수에 따라 100~200만원에 불과한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최소 3~4배 폭증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것.

전아연 관계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더라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는 물론 공동주택지원센터가 감사반을 투입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감사를 왜 입주민들이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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