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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양육비 소송, 이렇게 하세요!

 이군과 김양은 1984년 결혼하고,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남편은 부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이 식당일, 공사판에서 못빼는 일 등 막일을 하면서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인은 2003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인은 아들의 친권자로 자기를 지정해 줄 것을 청구했고 남편에게 아들이 성년이 다 될 때까지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아이 대학등록금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남편이 지정됐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사망해 버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자, 두 사람이 직계존속으로 상속인이 되고, 두 사람이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부인은 ‘아들이 미성년일 때 혼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때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를 달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과거 이혼사건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고, 조정과정에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정을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법률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채권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고, 영원히 유지되는 채권은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그 기간이 다양한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에 법률로 10년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값, 숙박료, 연예인의 임금은 1년, 보험금청구권은 2년, 급여, 물건 값은 3년, 상인에게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부인의 첫 번째 소송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요. 부모의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는 미성년까지이고, 현재 성년이 되는 나이는 20세가 아니라 19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시절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책임기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일방의 부담이 되겠지요. 즉, 이미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비록 부모가 여전히 학비를 대줘야 하지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종국에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인데, 아마 서로 나누어 가질 재산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는 종결짓고, 나머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과거 이혼사건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고, 조정과정에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정을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앞에 있었던 이혼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아들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 이번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며 추가로 양육비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부인이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2. 이 사건 청구를 했지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2005. 6.부터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청구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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