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국감, 부동산 대책 여야 격돌 치열

지난 10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부동산 대책, 한반도 비핵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정부출범 5개월 만에 이루어져서 새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의 정책검증에 주력하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공세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책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국감 검증대에 올랐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맞받아쳤다.

형새난슬 기자  shk224036@gmail.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새난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