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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관리소장 수강료 납입… 연간 100억원 횡령’ VS ‘대주관 ‘반박아파트 관리비로 관리소장 협회비를 내는 행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어 / 관리비로 협회비 내지 말라는 국토부의 권고 무시하는 일선 관리소장 많아
공영방송 KBS는 지난 11일 뉴스9에서 ‘아파트 소장 수강료 관리비로 납입…연간 100억원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대주관의 비싼 수강료 비리 의혹을 집중보도했다. / KBS 뉴스9 화면캡쳐

공중파 방송사인 KBS가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를 지목해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을 위탁해 비싼 수강료를 챙긴 사실을 보도했다. KBS는 지난 11일 KBS 뉴스9에서 ‘아파트 소장 수강료 관리비로 납입…연간 100억원 횡령’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주관이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보다 5배 비싼 교육 수강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주관이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협회비 18만원까지 입주민이 부담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받아 챙겨 아파트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지 말라는 국토부의 권고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주관은 KBS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주관은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고 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집행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민원회신을 근거로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 법정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교육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교육 시행에 따라 양질의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주관은 법정교육비에 대한 논란에는 적극 해명. 반박하고 나섰지만 정작 관리소장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는 행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법정교육은 대주관의 직접적 의무이고 협회비는 개별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주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단체인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교육비를 감축해야 하며 이 마저도 관리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무료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강제하고 그 회원들의 이익단체에 교육을 위탁해 연간 막대한 영리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특혜냐”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또한 “아파트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지 말라는 국토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선 관리소장이 많고 중임제한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동별 대표자가 많은 입대의는 이를 모르는 경우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비로 협회비를 내는 실태를 전수 조사해 시정조치 하고 향후 이런 부조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규정한 법령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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