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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허점’… 이권사업 방치일부 주택관리업자 보험모집자와 유착, 보험료 부풀리기 시도 /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허용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박탈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입찰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특정단체의 영리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화재보험법 제5조(보험가입의 의무)’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아파트단지는 화재보험 외에도 단지특성에 따라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사고위험에 대비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화재보험의 경우 보통약관 외에도 전기위험담보,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 풍수재해위험담보,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등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보험료가 통상 1000만원, 1000세대 이상 1500~2000만원, 3000세대 이상 3000만원~1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산의 A아파트(1256세대)는 화재보험료가 1억501만8600원이며 B아파트(1631세대)는 1억6278만3300원이다. 또한 414세대에 불과한 서울의 C아파트는 화재·시설물·체육시설·승강기 보험료가 3400여만원에 달해 관리비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데도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보험료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허용함으로써 고액 보험료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상당수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매년 보험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내 투명성을 담보하지만 일부는 보험모집자와의 유착을 통한 보험료 부풀리기가 횡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사 이외의 유사보험에 가입한 것을 화재보험법 제4조의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장을 고용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써 관리소장이 마음만 먹으면 보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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