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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규제로 임대시장 크게 위축, 세입자 부담 커진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을 접은데 이어 여당이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규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 임대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 전가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고 새로 사들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2일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최초 임대료를 못 올리고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를 3배 더 물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기존세입자가 계약 갱신할 경우 곧바로 임대료 5% 인상 상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자 임의로 양도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늘어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세입자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줘서 공급 물량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공권력을 동원해 시장을 압박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임대 시장인데, 여당의 정책 추진으로 이 부분이 막히게 되는 셈”이라면서 “정부가 부정적인 대책만 내놓는 것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노후 안전망까지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각종 추가 규제대책을 내놓고 있어 안 그래도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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