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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교차 점검으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18.10.22.~’18.12.14.)을 실시하고 ’18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형새난슬 기자  shk2240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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