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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팔고 못산다. 규제에 꽁꽁 묶인 부동산세금 무서워 팔 마음 접고, 대출 어려워 살 마음 포기

9·13부동산 대책 발표 두 달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다. 거래가 워낙 적어 본격적인 하락이라 진단하기도 어렵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은 세금이 무서워서, 집 없는 서민들은 돈 구하기 어려워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7.4건으로 9월(724.9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수치가 보여주듯, 올가을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강력하다. 가끔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워낙 가뭄에 콩 나듯 해 호가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그간 가파른 집값 상승에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생각하면 팔기도 힘들다. 

강남에서 재개발 아파트를 사들여 5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50세 김모씨는 “집을 내놓을까 생각했다가, 팔린다고 해도 양도세로 2억 46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매물의 경우 지방세와 기타 세금까지 더하면 3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3~4년 간 부동산 호황기 때의 시세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뜻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매도자가 없다. 

집을 사고자 하는 쪽은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경우, 대출이 어려워졌다. 특히 연소득은 물론 장래소득까지 산정해야 하는 등 소득산정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도 달라진다. 

시장이 꽁꽁 얼어버린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극소수 현금부자들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이 같은 상황이 과연 부동산 안정을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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